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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살펴보기

by 정보통신뉴스 2024. 3. 11.

목차

    오늘은 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은 농업인게 지원되는 공익직불금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24년에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직불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이라면 서둘러 직불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화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익직불금은 농업 분양에서의 공익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노고를 보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선택형과 기본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공익직불금이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 소농 직불금 :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직불금으로, 해당 농가의 경적 면적이 0.5ha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신청자격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여야 하며 농촌 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 종사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 시설 재배업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때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2024년 직불금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직불금 계산기 

     

     

    직불금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실겁니다. 이에 농립축산식품 홈페이지에서는 직불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직불금 계산이 완료됩니다. 직불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직불금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직불금 신청기간은 현재 온라인 신청은 마감이 되었으며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월 4일부터 ~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농지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해 대면 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후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 12월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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